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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관조사 상표법위반 - 170억 추징금 전부 면제 성공사례 판례
1. 사건의 개요(1) 본 사건은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명품브랜드의 이미테이션 가방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사건입니다.(2) 중국에서 들여온 물건이 세관에 발각되면서 조사가 시작되었고,, 기존에 이미 판매를 완료한 물품이 모두 수사대상이 되었던 사건입니다. 본 사건은 인천세관 조사과에서 세관조사 절차를 담당하였습니다. 2. 세관조사 진행인천세관 조사과에서는 의뢰인에게에게 연락하여 세관 소환조사 일정을 잡았습니다. 직접 인천세관 조사과에 출석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질문/답변을 하고, 이를 피의자신문조…
허찬녕 변호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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